정부 출자액 최다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정부 출자총액 중 20%, 29조 원 출자해 86.5% 지분…지분 100% 중 최고는 한국산업은행, 19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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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에 출자한 금액이 29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출자기업 38곳 중 최고 금액이며, 지난 3월말까지 역대 정부가 출자한 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13일 데이터뉴스가 기획재정부의 ‘정부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말 기준 정부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38개 기관에 총 136조9036억 원을 출자했다.

가장 많은 출자금이 투입된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 설립된 이후 정부로부터 총 29조4290억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에 투입한 역대 출자금 총액의 21.5%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 3월말 도로공사의 납입 자본금은 34조224억 원으로, 그중 정부출자금은 86.5%다. 즉 정부가 도로공사에 보유한 지분율이 86.5%라는 의미이다.

도로공사 다음으로 정부출자금이 많이 투입된 곳 또한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변창흠)는 정부로부터 총 26조5419억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는 토지주택공사의 납입 자본금 31조129억 원 중 85.6%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에 18조6081억 원의 정부출자금이 투입됐다. 산업은행은 납입 자본금 100%가 정부출자금으로, 산업은행의 지분 100%는 정부 소유다.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출자기업 38곳 중 정부 지분율이 100%인 기관은 16곳이다.

그중 산업은행 다음으로 출자금이 많은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다. 한국석유공사에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10조4815억 원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10조 원이 넘는 정부출자액에도 2.8%라는 낮은 배당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 손병석)에 10조3215억 원의 국가출자금이 납입돼 뒤를 이었다.

한편 산업은행,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 세 곳에 출자된 금액은 총 39조4111억 원이다. 이는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16개 기관에 투입한 출자금 49조2623억 원 중 8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루비 기자 ruby@datanews.co.kr